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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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주교 1 김기중 1 홍지만 1 김창국 1 윤종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11356 판결
  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2]
  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1998년

3. 서울고법 1998. 7. 29. 선고 97구41273 판결：상고기각
  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70]
  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6, 1998. 4. 30.
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
 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호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도3223 판결
  [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1.15.(984),530]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. 29. 선고 90도45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3.15.(940),879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